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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금일 2016년 12월 22일(목)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에 따른 항의 방문으로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연월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집행부는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보수 인상률 △노사공동연구회 △AI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현정부에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5급 확대와 관련 평가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 실시는 공무원 줄세우기" 라며 공노총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2017년도 보수 인상률(본봉기준 3.5%, 6급이하 3.6%~3.7%)과 관련해서는 공노총에서 참여하고있는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기본급 , 수당인상)을 일부 반영 하였다고는 하나 보수는 노사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상적인 보수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사공동연구회의 향후 진행과 관련하여 직급체계 및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간연장과 명칭변경을 요구하였고, AI관련해서는 현재 사상 최악의 AI발생으로 현장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니 각 기관별 점검과 감사 전에 우선적으로 사태수습에 중점을 두고 추후 사태해소를 위해서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안전처, 농림부, 노조 협의체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극 처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추진중인 성과연봉제는 기관별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고, AI는 공노총에서 제시한 의견을 관련부서에 전달할 것이며, 직급체계와 소득공백은 언젠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니 노사가 수시로 만나 논의하자”고 답했다.
앞으로 공노총은 성과연봉제·퇴출제 전면중단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그 차원으로 국회 및 정부 투쟁, 공노총 소속 단위노조별 지역투쟁(현수막게첩) 등을 전개할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공노총 이연월위원장, 이창희 사무총장, 이순광 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위원장, 석현정 시군구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