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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공노총’)은 12월 12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공무원노조법개정 관련 공노총 안을 전달했다.
공노총에서 제시하는 개정 안 주요내용은 △5급까지 가입범위 확대 △최소 설립단위 완화 △타임오프제 도입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수의 5급 공무원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고려할 때 5급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연월 위원장은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통해 원활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이에 따른 국민과 소통 및 갈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일반직 공무원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방공무원까지 가입범위 확대를 바란다”고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12월 중에 공무원노조법을 입법발의 하여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연월 위원장,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신동근 부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