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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 직급표상의 "조무"의 정확한 개념 또는 의미가 무엇인지.	[2011-01-30]

이 름 : 쉬레기

이메일 : lvteg@daum.net

내 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두 위위장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두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직급표상의 조무직렬- 조무직류 여기에 나오는 "조무"의 정확한 개념이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지침이나 예규 ,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서 근무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인 조무직렬의 조무원 또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조무원이 시설관리이다라는 인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조무원이 시설관리라면 방호직군의 방호직렬과 별반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지 않다면 하나로 통합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달라서 임용령 직급표상에 나눠 놨을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조무는 시설 관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조무직렬 - 조무직류 상의 "조무'의 개념이 무엇인지 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 올림- 감사합니다.

조무직폐지하자

`기능직공무원제도 폐지가 바람직"

권용수 교수 "지자체 일반직 전환시험 강제해야"

한국의 기능직공무원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기능직공무원제도는 지난 81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 반면, 기능직공무원은 1급에서 10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월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상위직으로의 승진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직급체계는 1급부터 10급까지지만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6급 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산이나 출입국관리·관세·행정 등 사무직렬에게만 기회가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부처 기능직공무원 1천15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3천159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하지만 1만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지방 기능직공무원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일반직의 경우 6·7급의 비율이 많아 인사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반직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처럼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아닌 데다, 직종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는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궁극적으로 기능직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는 모든 직렬에게 일반직 전환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2011-01-30)

다른조합원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근무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여기가 일반 사기업체입니까? 용역회사입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조무가 사무를 봅니다. 유독 교육기관만 조무는 잡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분장도 없는 하루 일꾼 노동자로 천대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침, 예규, 조례, 규칙에서 발생하는 법적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요? 공무원이 장난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바른사회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른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무가 무엇이며, 어떤 공무원인지 기본은 알고 가야 할게 아닌가요? (2011-01-31)

조무직폐지

몇백만원씩.. 호봉 쌓이면 300이상... 월급 줘가면서 단순 노동 시키기엔 돈이 아깝지 않나요? 그돈이면 용역 2~3명인데? 능력있는 기능직은 기회를 줍시다.사무와 조무는 통합해서 없애버리고 그만큼의 일반직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는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조무는 용역으로 쓰는것이 예산을 절검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조무나 방호는 1호봉이나 25호봉이나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돈 아깝습니다.물론 능력있는 기능직에겐 기회를 부여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20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