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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공노총’)은 12월 2일(금) 국회에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정애 의원에게 최소설립단위 완화, 가입범위 확대,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을 필두로 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일반노조에 적용되는 노조법과 달리 노동3권 제약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시행 10년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가입범위 확대 및 설립범위 최소화, 근로시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로써 교육 지방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 수가 적은 근무지에 7·8급인 실장이 많다. 7·8급임에 불구하고 책임자라는 이유로 노조가입이 되지 못한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서를 잘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과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서를 검토하며 개정 가능 범위를 좁혀 나갔다.
이날 공노총은 이연월 위원장과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