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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1월 30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첫 삽을 뜬 이래,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이했음에도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민간에 비해 초보수준인 이 법안은 우선 시행한 후에 고쳐나가자던 약속조차 정권이 바뀌면서 휴지조각이 됐고 그로인해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았고, 단체교섭은 정부가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 2008년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6급 이하로 한정된 단결권조차 온갖 제외조항으로 인해 교원을 제외한 60여만명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도 가입자격이 주어진 숫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탄압과 공무원 옥죄기에 지칠대로 지쳐가던 공무원들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중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고,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주관하는 토론이 성사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무원노조법은 기본 권리인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 공무원노조법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위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꼭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서영교 의원 등이 방문하여 축사를 전달했다.
이 날 토론회의 사회는 박태주 고려대 연구교수가 진행하고, 발제는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장)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권 혁 교수(부산대),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류호상 교수(국립 한경대), 이규홍 노무사(노무법인 나원), 이병무 정책연구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인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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