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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1월 29일(화) 16시 국회를 방문해 공무원노조법개정 관련하여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가졌다.
2006년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첫 삽을 뜬,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이했음에도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민간에 비해 초보수준인 이 법안은 우선 시행한 후에 고쳐나가자던 약속조차 정권이 바뀌면서 휴지조각이 되었고 그로인해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공노총은 노동탄압과 공무원 옥죄기에 지칠대로 지쳐가던 공무원을 대변하여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자 수개월 전부터 홍영표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노조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단체행동권은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았고, 단결권은 반쪽에 불과하며 단체교섭은 정부가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 2008년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라며 “공무원이 바로 서는 나라는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법에 달려있으니 노조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위원장은 “공노총에서 제시한 공무원노조법 안 조율을 끝낸 후 법안심사 때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노총은 류영록 위원장, 이연월 위원장 당선자, 이창희 사무총장 당선자,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이명교 부위원장 당선자,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석현정 시군구연맹위원장 당선자, 고진호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노총은 11월 30일(수)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직개혁의 지렛대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