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노총’)은 11월 24일(목)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기준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7단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 인사제도과장은 당장 재공문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을 설명하며, “지방재정자립도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지자체별로 달리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2017년 상반기에 기준을 다시 정할 때 잘못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확답했다.

이어서 근속승진문제와 시설관리직렬 문제도 의견을 나눴다.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는 방안에다가 근속비율과 횟수를 늘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설관리직렬에 대해서는 전직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향후 행자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 입안 시 가능한 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노총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갈등요소를 미리 줄여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는 공노총 안영근 사무총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공주석 천안시청노조 위원장,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