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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대한 철회요구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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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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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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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노총’)은 11월 9일(수)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를 방문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에 따라 공무원처우를 차별하려는 내용의「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노총에서는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인사제도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표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지제도 확대정책은 오간데 없고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항목에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징계 여부 등’을 반영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 대비 10%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방 자치단체는 기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통해 강행해 온 정부가 또 다시 지방과 공무원을 억누르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지영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재정자립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를 반영한다면 현장 공무원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는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 된 것이기에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에서는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은 공노총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공노총 협의안 마련 후 재논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관련 맞춤형복지제도 기준액(현행 도시형광역단체~농촌형 기초단체) 7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항의방문은 송지영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산하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 석현정 시군구연맹 위원장 당선자, 안영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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