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위로여행 금지’ 안 먹힌다
기사입력 2008-12-27 02:27 |최종수정2008-12-27 10:51 
 | [서울신문]온 나라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가 거액을 들여 퇴직 예정 공무원의 위로성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추진,‘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제멋대로 자치’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행안부는 지난 11월19일 “자치단체 예산으로 퇴직자 국내외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보냈다.
26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경북도 등 지자체가 내년에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 등의 해외 산업시찰 및 연수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경북도는 내년 상·하반기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80명의 두 차례 해외연수를
위해 도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
김천시 역시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40명의 해외 연수비 목적으로 시비 1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1인당 평균 300만원씩 책정한 셈이다.시는 올해 6000여만원을 들여 퇴직 공무원 부부 24명에게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오도록 했다.
상주시도 내년에 50명의 해외 시찰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경주시와 구미시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30명과
40명의 해외연수 예산 7800만원과 8000만원을 세워 놓았다.연수 경비는 전액 또는 1인당 200만원씩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내년 예산에 편성된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비용은 대략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년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시행해온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를 내년에 갑자기 중단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충남도는 내년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세웠다.1인당 250만원씩,96명에 이른다.대전시도 내년 퇴직 예정자 연수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1인당 200만원씩
50명 분이다.올해 9000만원으로 퇴직자 30명을 해외 공로 연수시킨 전남도도 내년 19명에게 같은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전체 예산
57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최봉기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으로 퇴직 예정 부부들을 해외 여행시키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당장 연수 계획을 철회하고 예산을 저소득층 복지 또는 지역 개발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 감시운동을
펼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채연하 정책팀장은 “지자체들이 공무원 퇴직 연도에 맞춰,그것도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성
관광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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