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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8월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진선미(안행위), 한정애(환노위), 박범계(법사위) 의원이 주최했으며, 공투본 소속 단체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선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토론회 개회사, 공투본 공동위원장 인사말,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 주최 의원 중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및 퇴출평가제는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막아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법안이 올라온다면 내가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투본 공동위원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봉사할 수 있도록, 참다운 공무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퇴출제를 막아내겠다”며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선우 전공노련 위원장, 이충재 통합노조 위원장, 박상동 중행노 위원장,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도 “직업공무원제를 수호하고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 국민의 참 봉사자로 남기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진선미, 한정애,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이용득, 박남춘, 이상민, 남인순, 김경협, 이인영,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막아내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법제화(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및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한정필 창원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이규호 변호사,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정은애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이연월(경찰청노조 부위원장), 이수 중행노 수석부위원장, 전상훈(한국교총) 서울대치초 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공공기관, 판사, 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