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호남교육신문
http://www.ihopenews.com/news/5156ews/5156
발행일: 2008/08/25김두헌
기자
"지역교육청 통폐합, 다시 수면위로"
인구 5만 학생수 3천명 통폐합 기준,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질
수도
이명박 정부가 취임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 슬그머니 후퇴했던 '지역교육청 통폐합'안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해 지역교육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지역교육청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보다는
내부적인 행정업무가 더 많은 체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역교육청의 효율성에 대해 지극히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 효율성(DEA방법)이 100%인 교육청은 불과 4개 교육청에 불과하다는 것. 70%이상∼100%미만이
21개, 50%이상∼70%미만이 38개, 50%이하가 무려 88곳에 달한다. 최 교수는 또 효율성에 의한 시도교육청 목표 직원수도 제시했는데
전남도교육청은 현 960명에서 대폭 감축해 483명이 적정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도
제시했다. 인구 5만명, 학생수 3천명 기준으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중 18개 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인력규모 개편은 규모가 큰 교육청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 최 교수의 안에 따르면 전남은 구례 곡성 진도교육청이 이에 해당되며 함평교육청은 학생수 3005명으로 간신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함께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에 따르면 기존 교육과 관리과 체제에서
학교경영지원팀, 행정서비스 지원팀과 같이 경영과 서비스 위주로 편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영수 충북대 교수도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의 책무성을 위해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한 후 현재의 감독적 기능을 축소하고 지원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교육전문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1개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는 학교수가 많아 질수록 지역교육청은 감독과 통제위주의 행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역교육청 기능을
고등학교 업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또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장용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의 내용이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의 정책자료와 흡사하다"며 "학교의 책무성과 효율성은
지역교육청 통폐합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와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우)은 이날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교육청 기능 축소 및 통폐합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개원과 함께 과반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교육계에 대해서도
어떤식으로든 '메스'를 댈 것으로 보여 늦어도 올해안에는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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