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차관 노사간담회 내용

일 시 : 2010.12.14(화) 11:00

장 소 : 제1청사 국무위원식당 무궁화홀

참석 행안부 : 제1차관/ 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성과후생기획과장/ 노사단체과장

노조 : 기능직노조/ 시도교육청/ 공노총/ 행정부 /한공연/ 광역연맹

노조요구 및 행안부 답변 내용:

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답변 : 현재 무이자 대출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정부부담 이자지급도 어려운 상황.

전체 공무원의 요구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② 공로 연수 시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지급

답변 : 공감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③ 지방기능직 일반직전환

답변 : 2011년 시행으로 준비하고 있다.

④ 법내/법외 노조활동 보장

답변 : 공노법은 법외노조라는 용어가 없다. 합법노조활동에 대한 내용 검토 중.

⑤ 3월29일 행안부의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공문으로 요구

답변 : 기관 간의 입장 때문에 공문시행은 어려우나,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

⑥ 6급 12년 근속승진 실효성 문제

답변 : 그 동안 기능직이 계급구분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게 사실이다.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⑦ 예비교섭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답변 : 사실상 일부단체의 교섭위원 지위 및 자격에 문제가 있어 교섭재개에 문제가 있다.

노조 측이 스스로 정리해야만 가능 할 것이다.

⑧ 시설관리직류 신설

답변 : 긍정적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