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6개 교육현안 교과부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7일 전남 목표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를 갖고,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과 교장 공모유형 확대 등 6건의 교육현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동 제출키로 했다.

※ 6건의 대한 건의 사항 ※

1. 학교 부지내 국유지를 교과부 소관으로 관리 전환을 추진한 뒤, 기존에 부과된 변상금은 취소.

2. 관리청 소관 국유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과부 소관으로 무상 전환.

3 지방공무원의 공립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겸임근무와 겸임 수당 지급에 따른 근거 규정 신설.

4. 학교 전기요금 인하.

5.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지원 확대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4급(서기관)까지 정원책정 교육감에게 이양.

6. 교장 공모제 유형(내부형·초빙형 등)을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