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76(2017.1.9.)
2.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수당 및 8·9급 직급보조비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주요 개정내용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
☞ 적용대상을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인상
☞ 총 보수의 3.5% 상당 처우개선 효과 발생 (단, 정무직 공무원 연봉액은 동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내용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
☞ 둘째자녀 가족수당(월2만원⇒월6만원),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가산금폐지⇒월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 *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 인상
☞ 우수 대민 공무원으로 선정 시 2년간 월 20만원 지급
☞ 민원업무수당 인상(월3만원⇒월5만원)
8·9급 상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월105,000원⇒월125,000원)
주요 개정 사항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3.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표 1부. 끝.
* 문의사항 연락처: 관할 교육청에 문의
·동부 2210-1365 ·서부 390-5664 ·남부 2165-0315 ·북부 3499-6934
·중부 708-6604 ·강동 3434-4445 ·강서 2600-0943 ·강남 3015-3374
·동작 810-8455 ·성동 2286-3705 ·성북 944-9419 ·본청(공립고) 399-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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