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청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교육청 노조위원장 출마를 신청한 4명의 후보 중 한명인 S학교 행정실장인 A 후보가  업무를 총괄하고,  본인을 포함 2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판단 기준(공무원노진법 제6조와 공노법 시행령 3조)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 선관위에서  입후보 자격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교육청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A 후보가 당선돼 문제 발생 시 향후 모든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격논란’과 함께 타 후보의 표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번 교육청 선관위의 결정이 후 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업무총괄자'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일부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총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업무총괄자로 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사무분장(교육규칙 등)에 근거 '행정실 근무 행정직 중 최상위 직급의 자'로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규삼 선거관리위원장은 " 수석부위원장이 '차후 부적격자가 선출돼 당선이 무효 되면 모든 책임을 출마한 후보자가 책임을 감수'토록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내부규약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지금 시점에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만일 부적격자가 당선됐을 경우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후보는 "결격 사유는 행정실에 (업무총괄자 제외)일반직 2명인 경우가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3회에 걸쳐 선관위의 심의를 통과해 출마하게 됐다"면서" 당선이 확정되면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므로 직장을 옮기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 선관위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 조합원이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노조위원장을 선출·당선자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선거결과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