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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분열 주범, 성과급제도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6월 29일(수) 대전 동구청에서 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분열의 주범인 성과급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역대 정부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발전시켜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인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그러나 근간에 들어 ‘성과주의’가 수십 년간 공들여 온 공직가치와 공직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수에 포함돼야 할 급여의 일부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어왔다”며 “소통과 대화는 사라졌고 공무원은 통제와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됐으며 고용주인 정부에 의해 철밥통이니 세금도둑이니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또 “퇴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성과연봉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의 대표이자 희망인 공노총은 노동자를 짓누르고 공무원을 옥죄려는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하며 공무원의 열망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노총 대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성과급 제도 무조건 폐지’ ‘직업공무원제도 사수’ ‘해고연봉제 저지 위한 모든 역량 노력 지원’ 등을 다짐했다. 또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단체 연대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통한 투쟁도 예고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성과주의로 차별적인 연봉을 지급한다는 제도지만 평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바로 사용자와 권력자의 입맛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봉금 삭감 및 연금 삭감과 퇴출로 이어지면서 직업공무원제는 무력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위하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분연히 일어나자”며 “100만 공무원이 모두 똘똘 뭉쳐 정권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맹세한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향후 공노총은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역 순회 교육, 1인 시위,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 국회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각 분야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무원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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