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경 보좌관입니다.

어제(3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교과부 선진화과장 및 사무관, 행안부 관련 사무관,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저 그리고 다수의 실무자 분들이 배석했습니다.

회의는 교과부 사무관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배경 및 내용설명을 하셨고, 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안부 사무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발언을 종합하면, 먼저 교과부는 1. 조무직렬의 현재 인력운용에 있어서 호칭과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 현재의 직렬은 그대로 두되 조무직렬의 조무를 폐지하고 사무직렬의 '행정보조'와 조무직렬의 '시설관리'로 분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강기정의원 법안의 골자인 조무직렬을 폐지하고 사무직렬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다소 미안했지만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많이 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의견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실태는 1.조무직을 엄격히 업무구분에서 채용했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 2. 사무직렬을 채용하지 않고 조무직렬을 채용해서 사무업무와 조무업무를 상황에 맞게 운용했다는 것, 3. 환경변화로 조무업무가 축소되어 조무직 중 선발하여 사무직렬로 전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는 조무직렬의 정체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실태 중 특이하게 조무직에서 사무직보다는 사무직에서 조무직 전직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무업무환경이 까다로와지면서 스스로 조무직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무직렬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과부 안으로 사무직과 조무직은 그 성격이 달라 직렬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교과부안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의견으로 조무직의 민원요인이 사무직렬 일반직전환정책으로 온 바가 크기때문에 조무직렬도 일반직 전직시험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논점이 직렬통합과 구분에 대한 것으로 좁혀졌는데, 구분의 취지는 서로 업무환경이 다르고 누군가는 현재 조무업무가 필요한데, 조무로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한편으로 있었고, 이에 대해 주로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1.현재 혼합운용되었던 상황에서 일부는 조무직렬로 일부는 사무직렬로 구분하여 배치하려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또다른 혼선을 줄 수 있으며, 2. 조무직렬은 결국 현재의 불분명한 업무를 또다시 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으며, 3.장기적으로 업무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때 또다시 환경변화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조무직을 공개채용을 할 경우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텐데 현재 나이든 분이 나가고 빈 자리에 다수의 여성이 들어오면 어차피 현재 원하는 조무직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서울시처럼 용역으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시설관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국가직과 동일하게 직렬을 통합하는게 맞다는 것, 국가직과 비교해서 지방직은 반드시 직렬을 따로 두어야 할만큼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끝으로 도저히 강기정의원안이 교과부의 현실에 안맞아 교과부안을 고민한다면, 교과부안 중 '행정보조'는 적절하지 않기때문에, 행정보조를 신설하지 말고 기존의워드, 필기, 계리 등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교과부에서 조무직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사무관, 주무관님들도 현재 조무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과부는 다음주에 일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조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며, 그 후에 교과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행안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의 회의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부득이 공개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화과장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저의 느낌을 전하면서 건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