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거래 못한다 |
| [포커스신문사 | 김세혁기자 2008-12-24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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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 등 뇌물성 금품수수 원천차단
공무 적립 마일리지 등도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정책, 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승진, 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를 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경조사 통지는 기관 내부 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단체에서 일하다 공직에 복귀한 지 2년 이내에
해당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 회피 여부를 행동강령 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했다.
/김세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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