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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과연 덜 내고 더 받는 혈세도둑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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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왜곡된 내용이 정부와
언론을 통해 호도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공무원이 연금으로 민간노동자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국민혈세에 의존해 보존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를
누리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은 민간노동자보다 더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며
국민연금에 비해 현격한 특혜를 받는 철밥통일까요?
진실은
‘아니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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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말 말... 진실? 거짓!
“공무원임금
민간보다 1억 5,629 많다”
“공무원연금
6억 중 4억이 국민혈세”
“혈세로
적자보전을 안될말..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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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형평성의 특혜를 받는다?
<공무원연금의
구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보장, 건강권보장, 퇴직급여보장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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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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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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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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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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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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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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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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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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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인사정책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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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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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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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담할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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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는 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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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별도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과 함께 특히 민간의 퇴직금성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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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줄곧 공무원연금의 재정고갈의 주원인을 공무원이 ‘저 부담 고 급여’라는 접근방식으로 설명해 왔지만 오히려 노후소득보장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부가 사용자로서 당연히 책임져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이 출발한 이후로
이
부분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공무원노동자와 공동
부담해 왔습니다.
게다가
IMF이후 1998년도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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