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5월 25일(수)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공노총은 의견서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로 해 졸속으로 처리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과심사위원회’는 결국 공직사회에도 쉬운 해고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론적으로 ‘공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은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공노총은 14만 조합원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공법 처리를 막아냈다. 이번 법안도 공공부문과 연대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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