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및 육성회직 경력인정 차별시정 인권위에 진정

“같은 일터-업무 경력차별은 불평등”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30일 공무원 임용 시 국공립대 기성회계직 및 초중등학교 육성회계(학교회계) 직원의 경력인정을 현행 5할에서 10할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성회․육성회직 경력인정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근무경험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근무경력 7할을, 기성회직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경력 8할을 각각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성회직원이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경력의 5할만을 인정해 유사경력의 국가 및 지자체 근무경력 중 가장 낮게 인정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기성회-육성회 출신 공무원들의 보수가 비슷한 경력-연령대의 같은 일을 하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공무원 임용 시 경력을 50%만 인정하기 때문”이라면서 “국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기성회-육성회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노동자에게 경력인정비율 차별로 인한 경제상의 불이익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동일 직종으로 임용되는 직원의 경력 인정률 보다 업무와 상이한 직종으로 임용될 경우의 경력 인정률이 더 높은 것은 일반직원과 교원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된 잘못된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면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및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기성회 및 육성회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만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료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