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와 공공부문 관련 단체들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5월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 주최로 국회 앞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연월 부위원장(경찰청노조 위원장)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노총을 포함한 공무원노동조합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 관련단체들과의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 자리에서 이연월 부위원장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의 문제점과 국민이 입게 될 피해, 정부의 대책 없음 등을 설명하고 공동 투쟁의 뜻을 밝혔다.
또 양대노총 공동대책위원회는 △더민주 진상조사단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성과연봉제 및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특위 설치 △양대노총 공대위 및 정부와의 노‧정 교섭의 장 마련 △정부의 폭압적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중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성명 등을 요청했다. 또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합의한 불법‧탈법‧인권유린 행위 금지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준수를 보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인사혁신처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5월 23일(화) 다시 한 번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만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및 도입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가 도입 되고 있다.
공노총은 앞으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해 더욱더 힘찬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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