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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이 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위법‧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 일부 시정토록 했다. 이로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재직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퇴직포상 추천이 일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5월 16일(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일부보완 통보를 발표하고 퇴직포상 추천 제한 대상에 대해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중에서 1회에 한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사면 또는 말소되고 불문경고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지침은 행자부가 퇴직포상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적극 행정을 진행하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 또는 상사와의 마찰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현장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는 내용이다.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성렬 차관으로부터 “적극 행정에 의한 면책 등은 예외로 하도록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지난번 행자부 김성렬 차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했던 정부포상지침이 일부 개정돼 적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제기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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