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강제적 임금삭감 강력히 반대한다!

전직 차관출신 C씨는 자신이 받는 연금중 30% 이상을 불우시설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줄곧 해 오던 일이라 퇴직 이후에도 기부하고 있으며 잔잔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봉급의 1% 이상을 쪼개 2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한다. 형편이 좀 넉넉한 공무원은 5%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부처의 어떤 부처는 노동조합 주관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불우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고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직원들에게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전액 불우시설에 기부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직자들이 봉사활동이나 불우시설 돕기 성금을 마련하여 사회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물론 이들의 특징은 한 결 같이 자발적이라는 것이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이웃과 나누었다는 만족감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하는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을 정부를 구성하는 영혼 없는 기계부품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클론워즈의 제국군만을 양성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겨냥한 립 서비스 수준의 소통과 대화를 가열차게 외쳐대고는 정작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교섭까지 묵살해 가며 대화의 창구를 꽁꽁 걸어 닫았고, 지난해에는 경제난국을 이유삼아 금년도 봉급을 동결하더니, 작년 연말과 올 초에는 각각 군장병 위문과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명목으로 획일적인 퍼센트를 적용하여 성금을 갹출해 갔다.

 정부의 공무원 쥐어짜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4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 봉급의 5~7%를 일방적 삭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장․차관들을 반 강제적으로 10%를 삭감했으니 나머지들도 알아서 기라는 얘기다.

 획일적 모금에 공무원들의 반감기류가 형성되자 정부는 24일 다급히 “공무원 임금 삭감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한 줄짜리 해명 보도자료 내놓았다. 현재 추진하지 않지만 향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졸속하고 책임 방관적 한심한 작태였다.

 현 정부의 이러한 획일적 반강제적 모금의 술수에 많은 공무원들은 분노한다. 자율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어두운 곳을 스스로 돕는 자기만족의 가치를 한낱 싸구려 감상정도로 치부하는 실용의 허점과 획일화에 몸서리 치고 있다.

 특히나 10개월짜리 일자리 창출의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려운 내수시장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70년대 유아발상적 정책에, 봉급 삭감 시 가계긴축으로 이어져, 우선 밤하늘에 별 찾기보다 쉬운 학원들의 붕괴 그리고 내수시장 위축, 중소기업 도산의 연쇄반응을 이해 못하는 근시안적 경제대책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총은 정부의 획일적 일방적 무의미한 삥땅 뜯기의 공무원봉급 삭감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도 공무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봉급삭감을 진행하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09.  2.  2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