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이 줄기차게 투쟁해온 「공무원직종개편을 위한 인사관계법령」이 2013년 7월 19일(금)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예고 됐다.
공무원노총은 2011년 1월 6일 행안부 맹형규 장관과 신년간담회에서 공무원노총의 공무원직종통합 시행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 6월 20일 첫 번째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노총(5명), 정부(6명), 학계(6명), 기공노(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종통합과정, 방법, 특례법안 등을 논의했으며, 2013년 7월 10일까지 2년 동안 「공무원직종개편을 위한 인사관계법령」을 마련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총 특별위원회인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연월)는 총 40명의 위원과 함께 직종개편 분과, 연구·지도직 분과, 인사·수당 분과 등 3개 분과를 개설하여 수차례 직종통합 후속조치 관련 검토회의 진행과 전국 30곳 노조를 방문하여 노·사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노총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직종통합후속조치 요구사항’을 완성하여 2013년 5월 8일 안전행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총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이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존재했던 직종 간 갈등의 유리막 제거로 인해 서로 화합하고 소수직렬 승진 적체 등 문제가 해소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불균형했던 정원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총은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강력한 힘으로 「공무원직종개편을 위한 인사관계법령」을 쟁취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총 연맹 및 단위노조 조합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행정부에 전달해 현장에 맞는 직종통합으로 완성 할 것이다.
■ 투쟁과정
□ 제정 취지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ㆍ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제1조 및 안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칙 제3조 및 제4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 개정, ’13.12.12 시행)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3조부터 안제6조)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제11조부터 안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제14조)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12.12)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부칙제1조 및 안부칙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맹 및 단위노조는 2013년 7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무원노총 이메일(gnchong@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붙임] 국가·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및 특례규정 각 1부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