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관리 기업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고, 공무원을 아웃소싱 하는 법인화가 논의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90개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기업에  위탁관리 하고 있다. 내년에는 110개 학교에서 민간위탁이 실시될 예정이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전체 116개교에서 신축, 증축 등을 시행했고, 신축한 29개교에서 시설관리를 용역 직원들이 맡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내부 토론중이다.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능직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BTL 시행은 민간 기업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교육청이 떠맡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공단은 신개축 예산이 매년 4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기술직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공공재인 학교시설이 유상화 할 위험성도 크다.

학교시설관리 기업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에 저질 일자리 확대를 막아내고 기능직 공무원 축소와 교육재정 악화를 저지해야 한다. 기능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일자리는 우리 동료의 일자리이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이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파일(“학교시설관리 기업화의 실제와 노동조합의 과제”)을 참조 바랍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링크하였습니다.

http://intranet.kgeu.org/include/fileDown_intranet.asp?fileName=학교시설관리기업화의실제와노동조합의과제_20100823_배포용.hwp&number=66&table=THintranetBoardTbl&columns=downFN&bID=Sboard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