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감사관-9245, 2016.9.27. 교육감결재)
2.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동 법의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절차, 질의답변 등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3. 또한, 학부모님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알아두면 힘!
하나. (선물, 경조사비 관련)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액이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 등 행동강령 적용대상자는 행동강령 개정 전(11월 개정예정)까지 현재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 (외부강의 관련)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교육연수원, 각급학교 등)에서 강의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 (공무수행사인-학교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
넷.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하면 됨. 단, 대가성이나 청탁이 수반되는 용도로는 사용 금지
붙임 1.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 1부.
2. 교육감 서한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