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상 차등대우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인사정책들이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3급 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1∼5단계 가운데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받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2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고위공무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1∼3급인 고위공무원단은 1504명이다.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시키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유공 공무원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방분권추진위의 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274억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4대 강 살리기’ 지원 차원에서 4대 강 주변
개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행안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치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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