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4621, 4622(2016.7.18.)
2.「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공포)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공포)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세부운영기준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2016.7.4.)의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 바랍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2016.7.4.)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분야별정보 내 법령정보(예규)에서 확인 가능
<주요 개정 사항>
▣「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내용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보수의 소급지급 요건 등 강화
☞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
☞ (현재) 보수의 2/3(연봉은 70%) 감액 → (개선) 보수(연봉) 전액 미지급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개선
☞ 휴직 및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내용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방법 개선
☞ 연구업무수당 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면직·징계·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시 수당 소급지급 규정 개선
☞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제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소급지급시 제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
☞ (현재) 2/3 감액 → (개선) 수당 전액 미지급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
☞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붙임 1.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2.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1부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끝.
* 문의사항 연락처: 관할 교육청에 문의
·동부 2210-1365 ·서부 390-5664 ·남부 2165-0315 ·북부 3499-6934
·중부 708-6604 ·강동 3434-4445 ·강서 2600-0943 ·강남 3015-3374
·동작 810-8455 ·성동 2286-3705 ·성북 944-9419 ·본청(공립고) 399-9633
·본청(사립고) 399-9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