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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2월 17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의원을 만나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청했다.
이날 류영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임직원 12명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생길 문제점과 이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 그리고 정부의 대책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사정책협의기구 합의문 안행위 단독 보고’에 대해서도 “공무원대표도 보고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담아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직사회 성과주의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현재의 공무원 평가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공노총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의견수렴 이후 해당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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