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추천 제한)
<종전>
o 징계처분 사면 시 추천 가능
o 불문경고 처분 사면 또는 말소 시 추천 가능
o 200만원 미만 벌금형 2회까지 추천 가능
<변경>
o 징계처분 사면여부에 상관없이 추천불가
o 불문경고 처분 사면 또는 말소여부 상관없이 추천불가
o 형사처벌 시 추천불가
- 형벌의 종류, 경중에 상관없음
o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추천불가
※ 특히, 국세청·관세청·행정자치부에 추천자의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절차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