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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2월 15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를 가장한 공직사회 쉬운해고 저지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안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사수하고 공직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저기하기 위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해 공직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악법”이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공직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이어 “성과퇴출제로 인한 공직 내 경쟁 구도 도입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정부 3.0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무원 간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동료를 밟아야 내가 살아남게 되는 공무원 조직은 무차별적 실적주의가 판치게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공무원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전국적인 규탄 행진을 펼쳐 나설 것”이라며 “100만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천명을 엄숙하게 받들고 정권의 잘못된 농단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직사회의 인사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한다. 그러나 이번 성과평가 퇴출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말 개악이 아닌 개혁이라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같이 상의한 뒤 입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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