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행안부는 공무원노동자 입에 재갈 물리려는 발상부터 걷어라!

- 자신들과 다른 모든 것은 처벌하고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입증하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의 독재 권력화 작업이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통제, 인터넷 봉쇄, 여론왜곡 등에 이어 이제는 공무원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입을 막아 버리는 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안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유형 중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 유형을 세분화하고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강화 조치는 결코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의 비리 관련자의 처벌과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이며, 한 묶음으로 논의되거나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리 공무원의 징계 강화조치와 한 묶음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조치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근본적인 부분까지 제약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직장이탈과 관련해서 공무원징계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 이미 징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리규정을 제정하고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일방통행 리더쉽이 만들어 낸 소통부재가 우리사회를 얼마나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지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다.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강압으로 봉쇄하려는 일방의 폭력에 의해 우리사회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조직발전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는 공직사회를 깊은 병으로부터 구하는 예방주사와 같으며, 공직사회 전체를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강압적 방법과 위협적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의에 찬 목소리를 덮으려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권력과 폭력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혹독한 군사독재의 탄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종국에는 민주화를 쟁취해낸 저력을 지녔다는 것을 정권 담당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독재 권력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독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집단행동 징계강화 조치는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부당하고 위법한 강요에 대한 징계, 업무추진비 등 선심성 예산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징계, 허위 재산 공개자에 대한 징계, 부당한 공무원 강제동원에 대한 징계, 공무원 상호간 금품수수· 향응제공 행위에 대한 징계 등 진정 필요한 징계 규정부터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9.  1.  3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행정부노조, 교육연맹, 광역연맹, 기초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