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2016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통보(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650호,2016.2.22)
나. 2016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총무과-5019호, 2016.3.2)
2. 우리교육청「2016년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수립에 따른 추진지침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8 대 불법관행 >
①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②비합법 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
③해직자 활동 묵인
④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⑤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⑥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⑦징계 처리 미이행
⑧부당한 인사 개입
붙임 2016년 공무원 노사관계 불법관행 지침 및 사례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