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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782(2016.2.16.)
2.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또는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등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사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5. 이에 각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인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