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대정부예비교섭 간사단회의 결과

1. 개요

o 일시 : 2010. 5. 6(목) 14:00

o 장소 : 노사협력관실 회의실

o 참석

- 노조 측 : 유철규 예비교섭대표, 안치복 간사 (배석 : 노광준 통합기능직노조 사무처장)

- 정부 측 : 유지훈 교섭협력담당관, 조덕현 간사 (배석 : 고세경 사무관)

2. 주요 내용

1) 교섭위원 당일 포함 3일 공가처리 재 요구

o 정부답변

- 복무규정 중 공가관련 예규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사안으로 예비교섭의 의제가 될 수 없고 본 교섭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규에 원거리출장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o 노조

- 교섭 시 마다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자.

o 정부

-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행안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포털에 교섭일정을 게제 노조 측 또는 교섭위원 소속 기관에서 확인 공가로 처리 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o 노조

- 그러면 교섭당일 교섭위원 간 협의시간이 필요하므로 회의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하고 행안부의 홈피 일정 게재는 오전 9시로 해 달라.

o 정부

- 불가능 하다.

2) 정부 측 예비교섭 대표위원을 노사협력국장으로의 격상 요구

o 정부답변

- 불가하다. 현재 정부 측 예비교섭위원 구성으로도 충분하고 국장급이 대표를 맡아도 국별로 의견이 다르다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견이 있을 시 교섭 장에 국장 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정부 측 예비교섭위원의 참여 확대요구(복무담당관실, 교육과학부 등)

o 정부답변

- 예비교섭은 일정 등에 관한 논의 구조로서 현재의 구성으로 충분하고 실무교섭에는 당연히 참여 할 것이다.

4) 정부 측의 노조 측 교섭위원의 적격성 문제 제기

o 노조 측 답변

- 4차 간사 협의 시 정부에서 제기한 노조 측 교섭위원 적격성 문제관련 노조 입장은 현재 구성된 교섭위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교섭진행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결론이 지어지면 교체 할 수 있다.

o 정부

-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 불인정 취소소 기각판결문에 따르면 통합노조에 속해 있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 공무원노조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에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의 실체를 확인하는 공문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아직 회신이 없다.

- 이후 교섭 일정은 노동부 회신을 받아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의 실체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7일 이내에 예비교섭 상견례 및 제1차 교섭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