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전공노 손영태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공무원노조 길들이기다! -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사유는 지난 해 ‘미국산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 ‘미국산 소고기 홍보지침 거부 지시’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손영태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명백한 공무원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반년이상 지난 사건을 끄집어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명백한 공무원노조 탄압이며 권력남용이다.

지금도 촛불집회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등에서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로 나온 시민들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경찰 소환조사하는 등 정부는 촛불의 원인에 대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촛불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사유 중 하나인 ‘미국산 소고기 홍보지침 거부 지시’를 집단행동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집단 거부에 대한 어떠한 실행도 없는 상황에서 발표만을 이유로 구속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어떠한 주장도 불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여 공무원을 정권 지시에 순종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이러한 공무원노조 탄압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위원장의 영장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끝>

2009.  1.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