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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의 대안 제시
1. 대명제
기능직 폐지 ⇒ 일반직 흡수통합
이러한 등식의 성립이 과연 함께 일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기능직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009년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모든 기능직공무원의 바람은 일반직 전환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1981년 기능직제도가 생긴 이래 28년 동안 채용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온 기능직의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도 제대로 된 개정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기능직제도에 대해 이제 정부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진단하고 전 기능직의 대세적 염원을 담아 채용과정에서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능직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대세적 기능직공무원의 바람인 기능직제도의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무원법의 제․개정 현황
1) 공무원법의 변화
제정법률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44호 1949.8.12 제정 공포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 1.2급 3~4급(갑을) 5급으로 계급구분
개정법률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3447호 1981.4.20 개정(1981.5.31 시행)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1~9급제로 계급구분 개정
기능직제도 도입 10등급제
개정법률 : 공무원임용령 제16075호 1998.12.31 개정(1999.1.1 시행)
10등급제 폐지 10급제 개정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31>
개정법률 : 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 2008.6.27 개정
사무보조 직렬폐지 사무직렬 개정
2) 현행 공무원법의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공무원의 구분)의 규정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분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법 제3조 제1항관련) : 행정직, 기술직
행정직 : 14직렬, 24직류
기술직 : 17직렬, 73직류
기능직공무원의 직군(법 제3조 제3항 관련) : 10직군, 21직렬, 36직류
3. 기능직종 폐지의 당위성과 대안 제시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으로 흡수통합
1) 현실태
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은 공무원의 구분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군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1949년 8월 12일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44호는 공무원의 구분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1981년 4월 20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구분을 세분화하면서 기능직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직제도의 도입배경은 당시 수요에 의해 행정업무의 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임시직, 고용직 등에 대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일괄 기능직이란 틀 속에 가둠으로서 생겨난 정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보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공직사회의 업무에도 그 한계가 불명확해짐으로 해서 기능직들 또한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동일임금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현 실정에 비추어 굳이 일반직과 기능직을 따로 분리해서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처럼 여기는 관행을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흡수 통합의 대안
가. 현행 경력직공무원의 구분 중 기능직공무원의 분류를 폐지하고
나.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에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기능직명의 명칭을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에 포함함과 동시에
☞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추위의 기능직명 안인 “실무직”을 일반직군으로 신설
☞ 일반직공무원의 직군(법 제3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별표1) : 행정직, 기술직, 실무직
다. 현행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 10직군, 21직렬, 36직류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동일업무의 유사 직렬 및 직류의 통폐합을 통해 단순화함과 동시에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유사 및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능직렬 및 직류에 대해 해당 행정직 및 기술직군으로 흡수ㆍ통합함으로서 공직 내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현행 법률분석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폐지
제4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81.6.10, 1984.12.31, 2006.6.12>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31>
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직군의 분류를 행정직, 기술직, 실무직으로 개편 분류
☞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의 10급제는 폐지하고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 기능직급명 또한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4) 일반직군으로의 흡수통합에 따른 기능직렬 및 직류의 재편
일반직과 기능직의 업무 구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분의 한계가 불명확해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굳이 지금처럼 일반직, 기능직으로 양분화하려는 의도는 기득권에서 오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정당국의 편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가. 2009년 행안부 업무보고 시 사무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 추진계획을 전 직렬로 확대 시행해야 하며
나. 일반직과 유사한 기능직렬에 대해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2009년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가직 사무직렬에만 국한된 일반직 전환의 추진은 12만 전체 기능직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노노간의 갈등을 확산시켜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고] 공무원법의 제·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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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시기 |
관련법 |
공무원의 구분 |
주요개정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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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종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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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08.12 |
법 제44호 |
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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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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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1.05 |
영 제2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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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3~4급(갑을)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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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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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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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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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1급~9급제 |
기능직제도 도입
(10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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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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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10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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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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