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5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 전문성과 직무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 제11조의2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나.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다.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7, 별표 8)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라.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9)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ㆍ유사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전문직위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동일직급 및 바로 하위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합산하도록 함.
마.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12)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관?지도관 중 기관장, 부서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2) 전화번호 / 팩스 : 02-2100-3883 / 02-2100-42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4~5)에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