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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1월 24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기구와 사회적 기구를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노총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의당 박의석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이어 특별위원회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해진 기간인 25일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특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고 과거 제출된 법안 위주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였다.
이에 류영록 위원장은 “공무원 노후를 양보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칙이 국정철학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원칙을 져버린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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