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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2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공포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로 선정된 타 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우리교육청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수용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공무원행동강령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나.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안 제5조의2)
다.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안 제5조의3)
라. 재직 중 본인, 타인을 위한 취업 청탁 금지(안 제9조제3항, 제4항)
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구체화(안 제12조)
바. 공용재산 사적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13조제2항)
사.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정하여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금액기준 명확화
(안 제14조 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아. 배우자 등의 금품 제공 금지(안 제14조의2제2항)
자.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관련 규정 강화(안 제15조제3항, 별표1)
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안 제16조제1항)
-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수정
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 명시(안 제20조제2항)
타.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안 제21조제1항)
파.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 명령 근거 조항 신설(안 제22조제4항)
하.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정비(안 제23조)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부분 삭제
3. 공포일 및 공포번호 : 2015.12. 8., 교육규칙 제921호
4. 문의처 : 감사관(TEL.3999-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