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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2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1. 개정이유
가. 교육공무직원의 교육감 직고용제(2016. 1. 1.) 시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6. 1. 1.)해 교육감의 교육공무직원 인사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이미 위임하였기에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1.12.13.)되어 교육부로 회수된 고등교육시설 관련 권한을 삭제해 상위 법규와 일관성있게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 삭제(안 제5조제13호)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휴직, 복직, 승급, 복무, 징계, 퇴직 권한 삭제(안 제5조제15호)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휴직, 복직, 승급, 복무, 징계, 퇴직 권한 삭제(안 제6조제9호)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휴직, 복직, 승급, 징계, 퇴직 권한 삭제(안 제7조제6호)
3. 공포일 및 공포번호 : 2015.12. 8., 교육규칙 제920호
4. 문의처 : 행정관리담당관(TEL.3999-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