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실

 4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발의한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급부터 9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정가결의 의의는 현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체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상태에서는 행정안전부만이 직급체계변경권한을 갖게 되지만, 법률로 격상시키게 되면 국회가 직급체계변경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차별철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차후 본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기능직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실은 기능직공무원의 10급제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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