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9 - 294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관행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대상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10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2개 이상 노조가 위임 등을 통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전 또는 교섭도중에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나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대표가 아닌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사. 이 고시는 ’10.1.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이 개정․공포된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첨부] 창구단일화-고시안(행정예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