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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무원직종개편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실법제화 전체회의 통과! |
[201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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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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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35337825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8).hwp || 135337825320121017국회제출안.hwp || 135337825320121112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hwp || 1353378253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 1353378253교육과학기술위원회_검토보고서 초중등교육법(유은혜_196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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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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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직종개편 관련)
제31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통과!!
▷ 일 시 : 2012. 11. 22(목) 17시경
▷ 경 과 : 직종개편 기본방침 확정(2011.4.20) →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운영(2011.6.20~) 및 공청회(2012.2.29), 노조·인사담당 등 권역별 간담회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2012.8.23) → 법령안 심사(2012.10.10) → 차관(2012.10.11)/국무회의(2012.10.16) → 국회제출(2012.10.17)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12.10.18)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2012.11.12) 무산 → 행정안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2012.11.19) 통과 →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 통과 → 제12차 전체회의(2012.11.21)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12.11.22)→ 본회의(2012.11.22) 통과
▷ 향후일정(예정) : 정부이송 → 공포
※ 주요 법령 개정사항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① 직종 간소화 : (현행) 6개 직종 → (개정) 4개 직종 * 기능직, 계약직 폐지
②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 신설
* (임기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 / (전문경력관) : 특수직위에 장기간 근무
③ 現재직자 직종전환 근거 마련
* 기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으로 재분류
□ 하위법령 개정사항
① 인사관계 법령(37개) 및 기능직 등 명칭사용 법령(130여개) 정비
② 일반직 직급표 개편 : 직렬 신설․폐지․통합 및 직급명칭 부여
③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마련
* 채용 자격요건, 보수 재설계, 승진․전보 등 직위이동 제한 등
④ 現재직자 세부 전환절차
* (시험절차) 전환시험 횟수･과목･합격자 결정･시험면제요건 등
(전환후 관리) 승진연수 등에 종전 직종의 근무경력 반영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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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실 법제화 관련)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통과!!
▷ 일 시 : 2012. 11. 19(월) 10시
▷ 경 과 : 제19대 (2012~2016) 제311 회(2012.9.25) 유은혜 의원 등 15인 법안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2012.9.26)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2012.11.19) 통과 → 법안심사소위 심의 중 이 법안까지 가지 못함(2012.11.20)
▷ 향후일정(예정) : 법안심사소위 →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 주요 내용 ※
○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이라고 행정실 법제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안 제3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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