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10급제 폐지, 조만간 실현될 듯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 행안부의 빈약한 논리에 대해 일제히 질타

행안부, 재정적 수반요인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검토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0급제 폐지를 바로 실현시키지 못해 안타깝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기능직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10급제 폐지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4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발의한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10급제 폐지는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행안부의 검토기간 요청이 받아들여져 10급제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안으로 격상시켜 규정할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기능직공무원의 10급제 폐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 의원이 행안위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해왔고, 지난 국정감사때에도 언급한 부분이었다. 행안부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5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현 직급체계에서 대부분 7급 내지 8급으로 정년퇴직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5급으로 승진을 할 것인가”라며 법안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기능직공무원 직급체계를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또한 재정수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비용부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법안발의 당시 비용추계를 받은 결과 국가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향후 5년간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방기능직공무원의 경우 1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비용수반과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반박하였다.

  다른 법안소위 위원들도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부측의 반박논리가 빈약하다고 질책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10급제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이번 법안소위에서 10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았다.

  이명수 의원은 “10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행안부의 입장이 너무 아쉽다. 행안위 전체회의 때 이 문제를 다루어 꼭 10급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