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353호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 개정(법률 제9279호, 2008. 12. 31공포, 2009. 1. 1시행)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도 현행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국립 초․중등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 초․중등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현행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안 5조)
나. 국립 초ㆍ중등학교 결산 시 재무보고서 작성(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612호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046
○ 팩 스 : 02) 2100-6048
[첨부]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