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는 공공기관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등 인상으로 11월 물가 4.6% 상승 국민 허리 휘청
우체국, 상하수도, 국립의료원, 산림과학원, 경찰병원 등 민영화로 공공요금 인상 불 보듯
이명박 정부가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요금 등 서민공공재 요금을 크게 올리면서 11월 소비자 물가가 4.6% 상승 됐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내수악화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근로자 임금동결과 사회공공서비스 부분의 사용료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기업들은 극약처방의 일환으로 임금동결에 이어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는 등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정부는 오는 12월5일 경찰병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하여 민영화 및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 정무수석 주재의 관련기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는 공교육의 포기는 물론 등록금인상과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한층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립의료원 민영화에 대하여도 의원입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수돗물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는 수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의 공적 서비스가 경쟁적 경영서비스로 변질되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특히, 경찰청의 운전면허관리공단 민영화,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체신청) 공사화, 산림청의 산림과학원 법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극장․현대미술관․KTV 등의 법인화는 대규모의 서민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운전면허관리공단의 민영화는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생명과 직결된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이며, 우정사업본부의 공사화는 이윤원리 도입으로 낙후지역 우체국 폐쇄와 우편․등기․소포 등의 이용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산림과학원의 법인화는 투자위축으로 수종보호와 산림자원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국립극장과 현대미술관 법인화는 경제논리로 요금인상과 국내 여타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동반요금인상을 부채질 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국민생활의 불편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만 가져다 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및 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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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정부추진사항 |
소속직원의견 |
추진시 문제점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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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
법인화 |
반 대 |
공교육포기/등록금인상/지방국립대고사 |
정부입법/국회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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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수돗물 영리화 |
반 대 |
요금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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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
법인화 |
반 대 |
요금인상/국가의료 고사 |
의원입법/국회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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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관리공단 |
민영화 |
반 대 |
요금인상/면허의 엄격함 상실 |
정무수석 주재
관련부처회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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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
민영화 |
반 대 |
요금인상/경찰복지 및 사기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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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공사화 |
반 대 |
요금인상/ 낙후지역 서비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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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
법인화 |
반 대 |
산림자원 개발 지지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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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KTV |
법인화 |
반 대 |
요금인상/ 문화콘텐츠 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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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 |
법인화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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