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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원에 막말·욕설한 변호사, 2주만에 백기 |
[200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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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최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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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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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막말·욕설한 변호사, 2주만에 백기
반발 심해지자 공식 사과... 이 변호사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신종철(sjc017) 기자
법원공무원에게 "법률을 개뿔도 모른다,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의 막말과 함께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부은 한 변호사가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된 지 2주일 만이다. 문제를 촉발했던 이아무개(41) 변호사는 지난 10일 해당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찾아가 사과한데 이어, 13일 오후 법원공무원 전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노조
사무총국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법원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본인은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든 것.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XXX 없는..."
사건은 서산지원 여직원이 1일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확정사건에 대해 변호사 소송위임장과 사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산지원에 전화를 걸어 "왜 보정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따졌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다"라는 말을 몇 차례 내뱉으며 "개판 5분전이다" "당신 공무원 맞아? 몇 급 공무원이야? 아르바이트 공무원 아니야?"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당신 공무원 맞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의 통화 중에는 "이런 XXX 없는…, 두고 보자"는 등
차마 변호사로서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불만족스러운 듯 상급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에 대해 욕설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서산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OOO 지원장과는 20년 사이다. 서울법대 1년 후배다.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 아니다. 계장님 선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이런 내용은 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모를 당했던 여직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2개의 통화 파일을 지난
2일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코트넷에서는 이 변호사를 성토하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법원 여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 잇따라 변협에 징계 요구
법원공무원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결과 이 변호사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일 대한변협과 이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6일 상임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대한변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변호사회도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사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이 8일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사건은 법원의 업무처리방식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사안의 중요성과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원노조도 9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전달하고, 이 변호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같이 파문이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산지원을 찾아가 지원장과 사무과장, 통화당사자였던 실무관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고소 및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코트넷 게시물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의 분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법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변협 차원의 이 변호사의 징계와 사과표명 및 법원행정처가 직원보호
시스템 개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노조 징계 촉구 현수막
게시... 이 변호사 공식 사과
뿐만 아니라 13일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 단위로 "이 변호사를 징계하라"는 현수막을 법원에 내걸며
징계를 촉구했으며, 이날 대한변협을 방문해 변협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변호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변협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진강 변협회장을 대신한 소순무 변협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이 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법원노조의 입장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도 "이 변호사 발언의 부적절한 정도가 심히 넘는 정도라고 본다"며 "변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로 변호사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 경중을 말할 수는 없으나 법대로 공정히 처리할
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법원노조는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변호사와 법원노조 김용국 교육선전실장은 1만5000명 법원가족
전체에 대한 공식 사과 문제로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며 줄다리기를 한 뒤, 이 변호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2007-08-16 13:15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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