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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0월 21일(수) 공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교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인사정책 협의기구 실무회의에 앞서 정부 측이 공무원·교원 측 논의과제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수용불가한다는 검토 안을 보낸 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실무회의에 참석 중인 김현진 제도개선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공무원·교원이 제출한 논의과제를 전혀 수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지난 3월의 대타협기구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설치 합의문」에서 합의한 논의과제 4가지 또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의 의미를 짓밟는 행위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 및 제도개선위원들은 “실무기구에서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이 계속 진행된다면 100만 공무원들의 강력한 투쟁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실무회의는 10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민대타협「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설치 합의문」내용 中> 3. 논의 과제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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